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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양씨가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 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
회사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사측이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 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여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구호 조치 의무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 막히는 연장전에서 ‘섬소녀’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상대가 먼저 티샷을 홀에 가깝게 붙였지만 먼저 버디 퍼트를 넣어 기선을 잡았고, 마침내 고대하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뤘다.
임진희(27)-이소미(26)가 30일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인1조 팀대회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포볼 경기(각자 공으로 플레이해 홀당 더 좋은 성적을 팀 기록으로 적는 방식)로 8언더파 62타를 치고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 렉스 톰프슨-메건 캉(미국)과 공동 1위로 마친 뒤 연장에서 승리했다.
포섬 방식(공 하나를 두 명이 번갈아 치는 경기)으로 18번홀(파3)에서 이어진 첫 연장에서 톰프슨이 먼저 티샷을 홀 1.8m 뒤에 붙여 갤러리의 환성을 자아냈으나 이소미도 핀 2.5m 뒤에 붙이며 응수했다. 그린에 오른 임진희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버디 퍼트를 넣자, 긴장한 빛을 감추지 못한 캉의 퍼트가 홀 왼쪽으로 빗나가며 승부가 갈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각각 6승, 5승을 거두고 지난해 나란히 미국으로 진출한 임진희와 이소미는 올해 처음 짝을 이뤄 출전한 다우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데뷔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둘은 우승상금 79만9020달러(각자 39만9510달러)를 챙겼고, 2년 시드를 보장받았다.
임진희는 제주도, 이소미는 완도 출신이다. 둘은 팀명을 ‘섬 출신’이란 의미의 ‘BTI(Born To be Island)’로 지었다. 이소미가 먼저 한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고, 임진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결과는 개인전에서 이루지 못한 달콤한 첫 우승으로 결실을 맺었다.
임진희는 지난해 11월 디 안니카 공동 2위 등 여섯 차례 톱10에 들며 신인상 2위로 선전했으나 시즌 후 메인 후원사를 잃는 시련을 겪었다.
이소미는 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5위로 딱 한 차례밖에 톱10에 오르지 못하며 고전했고 그 역시 스폰서를 잃었다. 임진희는 지난봄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게 됐지만 이소미는 여전히 모자에 용품사 캘러웨이 로고를 달고 뛴다.
시련은 둘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이소미는 대회 전까지 3차례 톱10을 이루며 상승세를 탄 끝에 첫 트로피를 들었고 올해 상금도 125만7035달러로 100만달러를 넘겼다.
임진희도 올해 4번째이자 10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두 시즌 상금 226만7751달러를 거둬들였다.
한국 선수로는 팀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임진희-이소미는 김아림, 김효주, 유해란에 이어 올시즌 한국 선수 4승째를 신고했다. 1988년 구옥희가 처음 LPGA 투어 우승을 거둔 이후 50·51번째 우승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까지 LPGA 투어 통산 217승을 거뒀다.
임진희는 공식 인터뷰에서 “연장에서 소미가 톰프슨이 잘 친 티샷에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있게 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소미를 전적으로 믿고 플레이했다”며 “앞으로 우리 둘 다 더 많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소미는 “루키이던 작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우승자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했다.
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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