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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칼럼 “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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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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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다.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니스트인 W J 헤니건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늘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만을 고수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광기’라고 부른다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평양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증가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니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정책(대북 핵 정책)을 완강히 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더 현명한 전략이 있는데도 과거의 족쇄가 행정부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썼다.
헤니건처럼 최근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늘은 초록이에요.”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만난 조아영씨(23)는 휴대폰을 들고 신선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초록색 간판, 초록색 점퍼를 입은 행인을 차례로 화면에 담고 있었다.
흔한 브이로그처럼 보이지만 그가 촬영하는 이미지와 영상에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 오직 ‘초록색’만 기록하는 것.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쇼트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컬러 워크(Color Walk)’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색 하나를 정한 뒤 그 색을 중심으로 도시를 관찰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산책법이다.
‘도심은 회색뿐’이라는 말은 컬러 워크를 시작한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건물 벽의 미세한 색감, 자판기 버튼의 포인트 컬러, 행인의 양말까지 인식하며 산책을 즐긴다. 조씨 역시 “단순히 예쁜 색을 찍는 활동이 아니다. 특정 색에만 집중하면서 일상을 관찰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물과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Z세대의 유행처럼 번진 컬러 워크의 뿌리는 의외로 깊다. 1970년대 뉴욕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윌리엄 버로스는 학생들에게 ‘컬러 워킹’을 과제로 제시했다. 도심을 거대한 캔버스로 바라보는 이 실험은 예술적 감각 훈련이자 심리적 탐색, 마인드풀니스(마음챙김 명상)의 초기 형태로도 평가받는다.
지금의 컬러 워크 방식으로 확장된 것은 웰니스 인플루언서 브리짓 캠벨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활동을 소개하면서부터다. 그는 일상 속 컬러 워크를 실천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아름답고 재미있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독려했다.
캠벨의 제안은 개인의 경험을 시각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Z세대의 감성과 맞물려 더욱더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은 도시뿐 아니라 여행지 등 활동 영역을 넓혀 색감의 사물들을 한 화면에 배열하거나 필터 톤을 통일해 큐레이션된 감각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각적 연출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컬러 워크는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진화했다. 대학생 김서율씨(21)는 “SNS를 보면 한 달간의 기분 변화가 보인다. 노란색이 많았던 주는 바빴고, 파란색이 많을 땐 에너지가 최고조였다”며 “감정을 말이 아닌 색으로 기록하는 것이 흥미롭고 이렇게 쌓인 기록이 나만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저장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컬러 워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감각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박민재 심리학자는 “디지털 정보 과잉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과 감각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색 하나에 집중하는 산책은 뇌의 과부하를 쉬게 해주는 ‘감각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석했다.
컬러 워크의 방법은 어렵지 않다. 동네 골목, 쇼핑몰 내부, 여행지 어디든 가능하고 요가나 명상처럼 호흡이나 자세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단 하나의 기준, ‘색’만 정하면 된다. 걷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하나의 색에 집중하며 걸어보자. 익숙한 거리에서 새로운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30㎝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낸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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