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 시설’ 10년째 첫 삽도 못 떴다 > 유료온라인강좌

대전 동구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 시설’ 10년째 첫 삽도 못 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1 09:43

본문

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 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 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 텐데 그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한 뒤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해 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은 2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협약 탈퇴를 추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결정의 정식 명칭은 ‘1997년 9월 18일 체결된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오타와 협약)에서의 우크라이나 탈퇴에 관한 사항’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되며 향후 관련 이행 책임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부여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치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인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전쟁의 현실에 비춰볼 때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리 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은 아무 제약 없이 행동하는데 우리만 구속될 수는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어려웠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우리 땅을 점령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러시아의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과 유엔에 대한 통보를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인 대인지뢰는 발목 또는 무릎이 절단되거나 부상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엔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 등 164개국이 가입했고 미국, 남·북한, 러시아 등은 비가입국이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가. 이란 당국이 60% 농축 우라늄 400㎏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관측은 사실인가.
“현재 이란의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란의 핵 시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란의 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무력이나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란은 미국과의 6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더이상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130여명의 IAEA 사찰단에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락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공습할 당시에도 이란에는 사찰단이 상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IAEA 사찰에 성실히 응해온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명백히 규탄해 주길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는 미국, 이스라엘, (핵을 보유한) 일부 유럽국가와 협력해서 공습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
-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탈퇴라기보다는 당분간 협력을 멈추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동·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면서 핵탄두 보유국임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이란이 NPT 당사국으로서의 협력을 멈춘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 이란의 핵 활동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은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음에도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란은 15년 후를 위해 20기가바이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란 내 100만여명의 암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 방사선 연구 등 핵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란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순 없다.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란은 컨소시엄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핵기술을 중동 이웃 국가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지만, 단 농축은 반드시 이란 영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여전히 휴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휴전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90%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핵 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가족 13명을 모두 죽이고, 빌딩 자체를 폭격했다. 이는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많은 국가가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국제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지금 이란 상황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 아닐까 싶다. 세계는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침묵하면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는 되풀이되고 습관화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