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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중심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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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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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과 2~3년간 지원 후대학 추가 뽑아 경쟁 유도‘지방사립대 죽이기’ 우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교육계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대학 10여곳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자,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보다 더 구체화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지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들은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이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그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 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등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유총연맹에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의원도 참여했다.
자유총연맹은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유총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친정부 성향의 극보수 유튜버를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도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 으로 표현하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을 “역사왜곡 작가”라고 폄훼한 인사들을 ‘헌법지킴이 강사’로 섭외하기도 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세력 청산’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때 시의원들은 자유총연맹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고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5·18정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아인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개점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면적 3만7000㎡,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내에 2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가 호남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을 재가동했다.
시는 개점 이후 연간 수백만 명의 광역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나올 전망이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은 익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패브릭스’ 등 제품군에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반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업무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70곳 이상 고객사와 13만명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패브릭스에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면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전산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실제 금융 고객사에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적용해본 결과 98.8%의 코드 전환율을 보였다고 삼성SDS 측은 설명했다.
삼성SDS는 기업뿐 아니라 주요 공공 AX(AI 전환) 사업에도 패브릭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 전용 패브릭스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9월과 10월에는 AI 협업 솔루션인 브리피 코파일럿과 업무 자동화 도구인 브리티 오토메이션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브리피 코파일럿이 단일 업무가 아닌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사무 업무의 약 7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과 보안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의 코파일럿 가격의 70% 수준”이라며 정액제만 있는 MS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액티브 요금제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패브릭스 등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송 부사장은 “글로벌 솔루션 사업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고 내년쯤 유럽 시장 진출도 고민 중”이라며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의 75~80%를 차지하는 미국·유럽에 집중해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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