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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북·미가 접촉 이상의 대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세계지역학회의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원칙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등을 협상 문턱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선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보상’을 유지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되 핵동결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홍 위원은 “북·미 간 위협감소와 불가침 중심의 운용적 혹은 부분적인 구조적 핵 군비통제 접근 방식은 북한이 그나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 부연구위원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러시아와 밀착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기회의 창을 다시 한 번 잡아볼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군사적 역량 재편과 동맹국의 역할과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의 핵심은 변화하는 위협 인식”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모든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 하에서 한·중관계 개선 역시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합의 사항들이 중국의 자극을 야기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귀가한 전공의 1년차 고은섬씨(27)의 휴대전화에 ‘계엄 선포’ 속보가 떴다. “현실감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일단 국회로 가야 한다’는 지인들 말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뛰었다. 자정쯤 도착한 그곳엔 이미 인파가 몰려 휴대전화조차 잘 터지지 않았다. 고씨는 그때부터 광장의 시민들 곁을 ‘의료지원 자원활동’으로 지켰다. 탄핵 정국 아스팔트 위에서 다짐한 고씨의 결심은 그렇게 싹 텄다.
의대생 최준서씨(22)는 계엄 해제 며칠 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대학생·청년들의 ‘의료 자원활동’을 제안했다. “의료인으로서 지금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고씨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전국 의대·간호대 등에 이들의 제안이 전해졌다. 의대·간호대생 100여명을 포함한 250여명의 청년 의료인이 모였다. 국회 앞과 한남동 관저, 광화문 동십자각 앞 등 ‘내란 종식’을 외친 시민들의 광장 한쪽엔 늘 이들의 천막이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부상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마다 이들이 나섰다.
최씨와 고씨에게 계엄은 “감염·외상처럼 ‘불건강’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사회의학에는 불평등·차별 같은 사회문제도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고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당시는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운 ‘키세스 집회’가 그랬다. 영하 추위를 버티며 철야에 나선 시민들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눈을 맞으며 아스팔트 위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이 가벼운 저체온증을 보였고, 결국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병원 이송과 보온조치를 돕던 고씨는 그들에게 귀가를 권했다. 그러나 한사코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수하는 그들을 보며 고씨는 “내란 종식이 이들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겨울의 활동을 ‘자원봉사’ 대신 ‘자원활동’으로 부른다. 돕고 베푼 게 아닌 연대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절망적인 시기를 겪던 제겐 위로가 됐다”고 했다.
계엄은 끝났지만 고씨에게 병원과 일터에서 만난 ‘아픈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고민꺼리라고 했다. 건강과 의료, 돌봄의 문제 앞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공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고씨의 생각이다. 의대생인 최씨는 학내 소수자 인권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혐오와 불평등을 걷어내는 일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치료한 건강한 연대의 경험은 이들의 다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거래 패턴 등을 활용해 고위험 거래 유형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LG유플러스는 AI 통화앱 ‘익시오’의 실시간 탐지 기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주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를 선별한다. 두 회사는 이러한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고위험 통화와 연계된 이체나 인증 과정에서 실시간 경고와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더 정교하게 차단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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