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조희대 “일절 사적 만남 없었다”···‘한덕수 회동·이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 부인 > 유료온라인강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조희대 “일절 사적 만남 없었다”···‘한덕수 회동·이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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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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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이거 간첩들 소행 아닌가요?” “법안 반대 안 받으려고 불 질렀나?”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하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대화다. 이른바 ‘극우’ 성향의 이 채팅방에서는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친중·친북 세력이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로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로 기울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마치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평행 우주’의 사회를 보는 듯하다. 이 채팅방은 ‘울림통 효과(에코 체임버)’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울림통 효과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은 어떤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으며 생각을 굳혀 갔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용자는 850여 명, 대화 건수는 8만2000여 건, 글자수는 912만여 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이다. 각기 다른 채팅방이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용자들은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 분석에는 인공지능(AI) 도구인 구글 노트북LM과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다.
‘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참가 즉시 단순한 가입 인사가 아닌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 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 ‘계엄령에 대한 의견’ 등을 10분 내로 입력하지 않으면 강제퇴장시킨다는 채팅방도 있었다.
‘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악의 무리들’ 등으로 명명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는 적으로 규정한다. 아예 대화 참여 이름(닉네임)을 ‘빨갱이는 죽여도돼’ 등으로 설정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노동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체계적으로 침투하여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봤다. 그 수시로 공유되는 긴 글에서 이들은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대화방에서 ‘우파 뭉쳐야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같은 구호로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희대의 소시오패스 돌연변이이자 반란수괴’ ‘매국노’ ‘악마’로 규정했다. 이런 주장들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투쟁 의식을 고취했다.
채팅방은 소수 일부가 주도했다. 한 채팅방은 362명 중 16명(4.4%)이 대화의 50.4%를 전송했다. 상위 3명이 쓴 메시지의 길이가 17.8%로 전체 대화의 6분의1 가량을 차지했다. 메시지 전송 1위 이용자는 하루평균 7~8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편향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대부분이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이었다. ‘긴급 소식’ ‘꼭 보기’ 등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글은 간첩단이 공개되었다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화방에서는 2만8330개의 웹 주소(URL)가 공유됐다.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다.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징벌방에 갇혀 있다던가, 민주노총이 시위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유튜브 링크를 근거로 올라왔다. 일부 우파 유튜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영상을 대거 삭제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유튜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채널은 성창경TV로 780개(7%)였다. 2위는 강신업TV로 317개(2.9%)였다. 상위 20개 채널이 유튜브 웹 주소의 35.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15개가 비슷한 성향의 우파 유튜브 채널이었다. 채널A뉴스 채널이 3위로 309개(2.8%), TV조선뉴스 채널이 4위로 258개(2.3%)가 공유되긴 했으나, 기성 언론의 채널은 보수 성향의 이 두 곳뿐이었다.
공유된 웹 주소 중에서는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다. 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거나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다. 기성 언론 중에서도 대체로 보수 성향을 띠는 매체들이 많이 공유됐다. 조선일보 뉴스가 16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합뉴스 97개, 매일신문 85개, 뉴데일리 83개, 뉴시스 73개 순이었다.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일부 글들은 소셜미디어(499개·1.8%), 우파단체(491개·1.7%), 블로그(282개·1%), 커뮤니티(281개·1%)를 출처로 공유됐다. 세계적 부정선거의 몸통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라는 주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비방 내용을 담은 글도 신원미상의 블로그 글로 공유됐다.
웹 주소를 공유한 사용자 중 3.6%인 19명이 전체의 50%를 게시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이렇게 소수가 주도해서 뿌리는 선택적·편향적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 전체의 확증 편향을 강화했다. 웹 주소 외에도 사진(1만1420개)과 동영상(1090개)도 주로 공유되는 정보였다.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에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특정 판사를 저격하기 위한 사진이나 중국 대상 혐오를 퍼뜨리는 영상 등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된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된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민주당이 그동안 바꾼 법이 수천수만 건”이라며 “국민들 모르게 공산국가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이자 ‘체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한 참여자는 “12·3 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강검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경찰, 언론, 폭도 3박자가 잘 들어맞는 한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누군가 이 폭력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개 폭도로 만들고 방송 언론을 도배함으로 윤 대통령 구속을 덮으려 한 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체제 전쟁은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집단행동으로도 이어졌다. 공유된 웹 주소 중 국회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68개(16.5%)를 기록했다. 그 중 입법예고 주소를 공유하면서 반대 혹은 찬성을 독려하는 글이 3090개였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것이 1578개였다.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이 공유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금지를 담은 법안(15건)이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폐지(14건), 사면법 일부개정안(13건), 정신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10건) 순으로 많았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재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의 법적 정비 관련 건이었지만, 이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수법을 그대로 담아 시위에 참여한 멀쩡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 한다”라는 허위정보를 주장하면서 공격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 달라는 내용으로 63건이나 공유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명해 달라는 내용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이 31건씩을 차지했다. 공유수 상위 10위권 내의 청원 중에서는 8건이 최소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된 것이다.
‘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장은 더욱 극단적으로 강화됐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된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직도 현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분들 있던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나 된다,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자유 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위대한 희생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이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는 완전히 괴리된,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대안적 현실이 구축된 셈이다. 한 참여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어느 정도 당파성을 지니고 있을 텐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판적 능력 함양’을 중시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이런 공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실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런 비판적·분석적 능력을 나의 적, 비판의 대상에게만 사용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자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지적 겸손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채팅방 활동은 운동성과 당파성을 지니고 있어서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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