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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도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150억원이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험센터를 중심으로 기자재 생산부터 인증·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시험센터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3300㎡ 부지에 건축면적 330㎡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150억원, 도비 30억원, 시군비 70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은 센터 건축 60억원, 시험장비 구축 160억원, 베어링 신소재 연구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30억원이다.
피치·요 베어링은 해상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각도와 회전 방향을 제어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시스템 피로 하중을 줄이는 핵심부품이다. 두 부품 모두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안정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는 현재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부품을 시험할 시설이 없어 기업들이 유럽으로 가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시험센터가 완공되면 국내에서도 시험·인증이 가능해져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자재 생산, 시험, 인증, 수출이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해상풍력 연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험센터를 중심으로 생산부터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전남이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심에서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발사해 20대 차량 절도범을 검거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 안에 키가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으며,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시흥시 쪽으로 달아난 A씨는 공조 검거에 나선 시흥 경찰에 의해 오후 5시 40분쯤 배곧동의 한 마트 앞 대로에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2대와 검거에 협조한 시민들의 차 2대가 차량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차을 움직이며 저항했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와 차로 막고 있던 시민 2명 등 5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하고 테슬라 유리창을 깬 뒤 A씨를 향해 테이저건 5발을 발사해 체포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말마(斷末摩)인가. 보름 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법정에서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맸다. 성명서도 상복시위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선 집단행동이다. 전현직이 섞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소원도 하겠단다. 검찰개혁 첫 입법에 저마다 토한 마지막 항변·발악·비명이었다.
끝까지, 국민을 졸로 본다. 제 발등 찍기, 제집 허물기다. 저잣거리 울과 화를 옮긴다. 첫째, 특검이 왜 출범했는가. 윤석열·김건희 앞에서 칼이 멈추고 휜 검찰을 못 믿어서다. 더 고쳐 쓰기 어려워서, ‘괴물 검찰’ 힘 빼고 대수술하라는 시민 다수 요구에 특검이 태동했다. 둘째,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민생 수사’를 앞세웠다. 소가 웃는다. 야당 대표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반부패·공안부)과 남부·동부지검, 수원(성남)·대전·전주지검까지 총출동한 그 검찰이 할 소린가. 셋째, 헌법에 영장 청구 역할만 명시된 검찰은 법률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공직은 검찰총장 외 국립대 총장·대사·군 참모총장도 있다. 그들도 헌법기관이라 우기란 건가. 넷째, 검찰청 폐지는 1년 후다. 검찰개혁 싫다고, ‘한시적 입법 조직’ 특검과 파견 명령을 흔드는 건 요설이요 몰염치다. 국민의 열망과 공복의 자세를 잊었다.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만 또렷하다. 이 작은 검란은 인사·수사권·조직에 개혁 메스 댈 때 검사들이 든 과거의 반기와 다르다. 반향이 없다. 검사만 남고, 검찰의 운명은 다했다.
개혁의 물이 찼다. 그 본질은 독점과 성역 파괴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2025년 영화 <야당> 속 대사, “내가 역사야. 이 나라”라 한 2017년 영화 <더 킹> 속 대사처럼, 검찰의 정치질은 뿌리를 끊어야 한다. 내란 수괴 풀어주고, 대선 개입 의혹 부풀어도 입을 봉한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 무풍지대일 수 없다. 전직 경찰 고위 인사가 사석에서 “검찰·경찰 수사를 무 자르듯 쪼개면 큰일 난다. 정치엔 경찰이 더 약하다” 한 말도 귓가를 맴돈다.
개혁은 제도로 완성된다. 말만 앞선 개혁은 피로감 높이고, 피개혁층만 뭉치게 한다. 2004년 152석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 입법 실패가 준 교훈이다. 더 들어가면, 보안법 개혁은 모 아니면 도로 닫혔다. 악용 소지 큰 ‘찬양고무죄 폐지’에 합의했다 거여 강경파의 ‘보안법 폐지’에 막혔다. 박근혜는 일획만 고쳐도, 인공기 든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을 뛰어다닐 거라 했다. 과연 그랬을까. 그 말의 허구를 봤다면, 법학자들 말대로, 보안법은 꽤 많이 형법으로 바뀌었을 게다. 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지 곱씹게 하는 산경험이다.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정의 긴장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 생각임도 비쳤다. 정청래표 개혁의 격류에 중도층과 대통령 지지층도 불안한 눈빛이 쌓이는 걸 짚은 것이다. ‘현재와 정책 완성도’를 챙기는 대통령과 ‘미래와 지지 동력’을 중시한 여당은 2인3각·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다. 하나, 우 수석의 개혁 공론화는 직설적이다. 정 대표와 법사위의 ‘닥치고 공격’을 보는 이견, 집권 초 대통령 의제·통합 화두가 묻히는 용산의 속앓이가 읽힌다.
민심은 시대를 열어젖히되 까탈스럽다. 조변석개한다. 돌아보면, 개혁 진원지도 평가자도 국민이었다. 다수연합, 중도, 개혁과 통합이 만나는 길이 중요하고 또 험로란 뜻이다. DJ가 주지했듯, 개혁도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국민 반보 앞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 각도에서 첨언하면,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나, 3년간 4명씩 늘리겠다는 여당안은 6년간 2명씩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나눠 임명하면 사법의 독립·중립 시비와 대법관 임명이 일시에 쏠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도 경찰 송치 사건 속에서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하고, 1~2년 후 경찰 수사 역량과 형사사법시스템 숙성도를 종합해 결론지으면 어떨까 싶다.
내년 설 즈음일 게다. 특검과 윤석열·김건희 1심 재판, 3대 개혁 입법이 매듭되면, 악몽 같은 내란 청산도 큰 고비를 넘는다. 그 과도기, 거악(巨惡)을 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제부터 톺아질 건 민생이다. 성장 동력과 미래 설계다. 그러곤 6·3 지방선거를 마주한다. 거여의 얼굴은 누구일까. 국정도 선거도 힘 달라고 절박히 손 내밀 대통령이다. ‘이재명표’가 붙을 개혁과 책임정치 갈림길이 될 정기국회, 거여는 이기는 길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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