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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84억 반환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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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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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간첩들 소행 아닌가요?” “법안 반대 안 받으려고 불 질렀나?”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하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대화다. 이른바 ‘극우’ 성향의 이 채팅방에서는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친중·친북 세력이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로 사회 전체가 공산주의로 기울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마치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평행 우주’의 사회를 보는 듯하다. 이 채팅방은 ‘울림통 효과(에코 체임버)’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울림통 효과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은 어떤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으며 생각을 굳혀 갔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용자는 850여 명, 대화 건수는 8만2000여 건, 글자수는 912만여 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이다. 각기 다른 채팅방이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용자들은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 분석에는 인공지능(AI) 도구인 구글 노트북LM과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다.
‘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했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참가 즉시 단순한 가입 인사가 아닌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 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 ‘계엄령에 대한 의견’ 등을 10분 내로 입력하지 않으면 강제퇴장시킨다는 채팅방도 있었다.
‘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악의 무리들’ 등으로 명명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는 적으로 규정한다. 아예 대화 참여 이름(닉네임)을 ‘빨갱이는 죽여도돼’ 등으로 설정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노동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체계적으로 침투하여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봤다. 그 수시로 공유되는 긴 글에서 이들은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대화방에서 ‘우파 뭉쳐야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같은 구호로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희대의 소시오패스 돌연변이이자 반란수괴’ ‘매국노’ ‘악마’로 규정했다. 이런 주장들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투쟁 의식을 고취했다.
채팅방은 소수 일부가 주도했다. 한 채팅방은 362명 중 16명(4.4%)이 대화의 50.4%를 전송했다. 상위 3명이 쓴 메시지의 길이가 17.8%로 전체 대화의 6분의1 가량을 차지했다. 메시지 전송 1위 이용자는 하루평균 7~8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편향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대부분이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이었다. ‘긴급 소식’ ‘꼭 보기’ 등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글은 간첩단이 공개되었다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화방에서는 2만8330개의 웹 주소(URL)가 공유됐다.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다.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징벌방에 갇혀 있다던가, 민주노총이 시위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유튜브 링크를 근거로 올라왔다. 일부 우파 유튜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영상을 대거 삭제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유튜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채널은 성창경TV로 780개(7%)였다. 2위는 강신업TV로 317개(2.9%)였다. 상위 20개 채널이 유튜브 웹 주소의 35.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15개가 비슷한 성향의 우파 유튜브 채널이었다. 채널A뉴스 채널이 3위로 309개(2.8%), TV조선뉴스 채널이 4위로 258개(2.3%)가 공유되긴 했으나, 기성 언론의 채널은 보수 성향의 이 두 곳뿐이었다.
공유된 웹 주소 중에서는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다. 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거나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다. 기성 언론 중에서도 대체로 보수 성향을 띠는 매체들이 많이 공유됐다. 조선일보 뉴스가 16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합뉴스 97개, 매일신문 85개, 뉴데일리 83개, 뉴시스 73개 순이었다.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일부 글들은 소셜미디어(499개·1.8%), 우파단체(491개·1.7%), 블로그(282개·1%), 커뮤니티(281개·1%)를 출처로 공유됐다. 세계적 부정선거의 몸통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라는 주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비방 내용을 담은 글도 신원미상의 블로그 글로 공유됐다.
웹 주소를 공유한 사용자 중 3.6%인 19명이 전체의 50%를 게시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이렇게 소수가 주도해서 뿌리는 선택적·편향적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 전체의 확증 편향을 강화했다. 웹 주소 외에도 사진(1만1420개)과 동영상(1090개)도 주로 공유되는 정보였다.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에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특정 판사를 저격하기 위한 사진이나 중국 대상 혐오를 퍼뜨리는 영상 등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된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된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민주당이 그동안 바꾼 법이 수천수만 건”이라며 “국민들 모르게 공산국가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이자 ‘체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한 참여자는 “12·3 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강검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경찰, 언론, 폭도 3박자가 잘 들어맞는 한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누군가 이 폭력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개 폭도로 만들고 방송 언론을 도배함으로 윤 대통령 구속을 덮으려 한 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체제 전쟁은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집단행동으로도 이어졌다. 공유된 웹 주소 중 국회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68개(16.5%)를 기록했다. 그 중 입법예고 주소를 공유하면서 반대 혹은 찬성을 독려하는 글이 3090개였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것이 1578개였다.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이 공유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금지를 담은 법안(15건)이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폐지(14건), 사면법 일부개정안(13건), 정신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10건) 순으로 많았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재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의 법적 정비 관련 건이었지만, 이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수법을 그대로 담아 시위에 참여한 멀쩡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 한다”라는 허위정보를 주장하면서 공격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 달라는 내용으로 63건이나 공유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명해 달라는 내용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이 31건씩을 차지했다. 공유수 상위 10위권 내의 청원 중에서는 8건이 최소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된 것이다.
‘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장은 더욱 극단적으로 강화됐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된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직도 현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분들 있던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나 된다,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자유 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위대한 희생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이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는 완전히 괴리된,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대안적 현실이 구축된 셈이다. 한 참여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어느 정도 당파성을 지니고 있을 텐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판적 능력 함양’을 중시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이런 공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실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런 비판적·분석적 능력을 나의 적, 비판의 대상에게만 사용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자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지적 겸손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채팅방 활동은 운동성과 당파성을 지니고 있어서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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