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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헥사월드 현직 부장판사 “민주당 사법개혁 신중해야···‘사개추위’ 구성해 법관들과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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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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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헥사월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구성원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의 ‘10월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제도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고 제도의 개편과 연결된 것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 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설치된 사개추위를 예로 들면서 제2의 사개추위를 만들어 현직 법관들의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발족한 사개추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민간위원과 현직 법관들까지 참여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추진 과제의 성격과 시급성, 파급력에 따라 단기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 과제는 가능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선 후 펴낸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에도 대법관 증원과 함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관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관들은 독립 침해에 맞서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고 했다”며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가 2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북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A씨가 11ｍ 높이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하청 업체 대표인 A씨는 당시 철골 용접 작업을 한 뒤 잠시 휴식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려고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은 원하청 근로 계약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총 2700억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농작물 침수 2만9686헥타르(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농업 전체 복구비는 2724억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이 1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원 배정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의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상 작물은 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 등이다. 또 비닐하우스·과수재배시설·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높인다.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동력분무기 등 전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35%에서 50%로 상향한다. 피해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생계비도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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