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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교나들목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화물차(25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40대)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알갱이가 도로에 쏟아졌으며 SUV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미세한 크기로, 수천 개 이상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전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는 수습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다.
경찰은 B씨를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383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올해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행정직군 3199명, 과학기술직군 1184명이 각각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인사조직, 통계 등이 92.00점이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9.8%(2623명), 여성이 40.2%(1760명)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9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2%(286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4%(1376명), 40~49세 3.1%(137명), 50세 이상 0.2%(8명), 18~19세 0.1%(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법무행정, 고용노동, 선거행정, 세무, 감사, 외무영사 등 9개 모집 단위에서 227명이 추가 합격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 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지방 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전송기술, 통계 등 6개 모집 단위에서 39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장애인 구분모집으로는 148명이 합격했다.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오는 9월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산은 비워서 받아들이고 물은 채워서 흘러가니, 독서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익히 읽어온 것으로만 계속 채울 뿐 그와 다르거나 새로운 지식은 접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져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 새로운 지식만 좇아가는 행태도 문제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비워둔 채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산, 작은 웅덩이 하나까지 다 채우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물에 견주어서 독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공자가 물을 좋아한 이유를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근원이 넉넉한 물은 밤낮 쉬지 않고 흘러서 웅덩이를 만나면 채운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서 끝내 바다에 이른다. 이처럼 근원이 넉넉한 것을 높이 치신 것이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바쁘더라도 그 길에 낮게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빠짐없이 다 채우고 난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는 물의 속성은, 공부의 단계를 함부로 뛰어넘지 말라는 가르침의 모범이 되었다.
<주역>의 함괘(咸卦)는 산 위에 못(澤)이 있는 모양으로, 비어 있어서 서로 감응하고 소통하며 평화와 상생을 이루는 괘다. 산이 비워서 못을 받아들이듯 마음이 비어 있어야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먼저 들어와 마음을 가득 채운 무언가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감응의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처럼 비움은 채움을 넘어 수용과 소통의 바탕이다.
오늘 우리가 독서 대신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영상매체들은 대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관련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먼저 보여준다. 취미는 물론 정견과 가치관까지 특정한 지향으로 가득 차서 다른 시각의 지식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인터넷 검색으로 인해 ‘아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더니, 생성형 인공지능은 간편한 명령만으로 나의 지식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지식을 차근차근 채워 내 것으로 숙성시킬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과연 채우지 않고도 자라나고 비우지 않고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신기루 같은 세상을 살며, 비움과 채움의 독서를 다시 돌아볼 일이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오른쪽)가 19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신시내티오픈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한 뒤 준우승한 얀니크 신네르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윔블던에서 신네르에 우승을 내줬던 알카라스는 이날 결승전에서는 1세트 게임스코어 5-0으로 앞서던 중 신네르가 컨디션 난조로 기권하면서 우승했다.
<신시내티 | AFP연합뉴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
사면권의 기원과 목표는 물론 사회통합이었다.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면권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면권은 단순히 개인의 형벌을 풀어주는 절차적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치 기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사면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상징적 장치였으며, 사법 정의와 정치적 안정을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즉위나 특별한 승리를 기념하며 죄수들을 석방하는 ‘왕의 은혜’가 있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불만 세력을 무력화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을 치유하는 정치 행위였다. 당시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정의의 회복’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사면은 보복을 멈추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었다.
사면은 언제나 이전 정권의 억압과 차별을 청산하며, 폭력적 보복 대신 제도적 관용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이 없는 특별사면은 사실 정권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된다. 고대 그리스의 사면제도 ‘암네스티아’와 고대 로마의 사면제도 ‘클레멘티아’는 각각 사면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기원전 403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암네스티아’는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는 대표적 사례다.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의문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정이 민주파를 탄압했으나, 민주파가 권력을 회복한 뒤 내전의 상흔을 씻기 위해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어원상 ‘기억하지 않음’을 뜻하는 ‘암네스티아’ 사면은 단순한 형사 면책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법적으로도 과거 사건을 재판에 소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는 개인 간의 복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클레멘티아’는 권위 유지 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전 승리 후 패배한 원로원파 지도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는 ‘카이사르의 클레멘티아’로 불리며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내전 이후 폭력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쟁자와 적대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황제의 자비로 베풀어지는 사면은 전쟁과 반란 후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있지만, 처벌할 힘이 있음에도 용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카이사르의 자비”라는 정치 브랜드로 기능했다. 이러한 사면은 패자에 대한 처벌 대신 포용을 택함으로써, 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가졌다. 로마 정치 문화에서 클레멘티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보복보다 통합을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만 사면이 너무 자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면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사면권자의 권위를 약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공식적 발표대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고대의 사면권은 모두 공동체의 지속과 통합을 위해 행사했으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정치적 계산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할 위험이 크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첫째, 2025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제시했음에도 정치적 관용의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통합이 되려면 정적이나 경쟁자, 그리고 반란자처럼 다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의 대상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암네스티아처럼 ‘과거의 정치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면의 진정한 정신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첫 특별사면에서 다른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인 사면 대상이 모두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과 호남 지지 세력의 분열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치적 경쟁자의 포용보다는 진영적 연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사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 있지만, 그들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행사되면 법적 책임의 면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특권으로 인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받는다.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벌의 일관성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부추긴다. 고대의 사면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상 선정이 편향적일 때가 많다. 이는 일반 시민의 법적 불평등감을 심화시킨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면제도의 남용과 오용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특별사면은 물론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사면이 남용될 때 법은 오히려 건전한 도덕의 기반을 침식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권의 탄압으로 돌리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거듭 남용한다면,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 자체를 불신할 수도 있다.
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되었다고 믿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위임받은 군주의 권리로 여겨졌다. 현대의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면한단 말인가? 공동체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하고,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사면제도를 생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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