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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본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송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18일 대전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 의원은 21명(국민의힘 17,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 2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도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셀프 충전이 허용됐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정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전담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독한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 코레일은 A씨 등이 남성현역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고 점검 장소로 이동을 시작한 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최초 신고자는 무궁화호 기관사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위험요소(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열차가 상시 운행 중에 수행(상례작업)한다”며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생존자 “수풀 우거져 대피할 시간·공간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는 선로의 곡선구간에서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한 생존자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경찰은 경보 작동 여부, 열차 기관사가 노동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 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구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라리 그때 딸을 찾지 못했다면 그 사고를 당하지 않고 어디에서 잘 살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괴로워요.” 이지혜의 어머니 김영순이 울먹이며 말했다. 딸이 초등학교 가기 전 지하상가에 데리고 갔다가 손을 놓쳐 잠시 잃어버린 일을 떠올렸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할까 하면서 또 괴롭습니다.”
딸은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희생자다. 1999년 10월30일 오후 6시50분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사망자 기준으로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165명), 1974년 대왕코너 전소(88명)에 이어 세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희생자들은 인천 시내 고등학생들이다. 딸도 현장 사망자 중 한 명이었다.
김영순은 이쁘고 착한 딸에 대한 기억으로 하루하루 버틴다. 딸은 1982년 6월29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첫째는 아들이라 둘째는 예쁜 딸이 태어났으면 해서 너무 기뻤어요.” 세 살 때 가족은 인천으로 이사 갔다. 어려서부터 장애인이나 약자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수어를 배워와서는 “엄마도 배워야 해. 따라 해봐요”라고 했다.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매달 2000원 후원을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알렸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애들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쁘고, 기특했지요.” 커가면서 집 안 청소를 틈나면 하며 어머니를 도와주려 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애교 많고 명랑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졸업앨범에 춤추는 모습이 실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모아 춤추고, 노래하고, 연극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노래도 참 잘 불렀죠. 가끔 노래방 가면 고음이 점점 잘 올라갔어요.”
어느 날 집 전화 요금이 당시 돈으로 10만원가량 나왔다. 전화 연결 라디오 노래자랑에 나간 것이다. “추리고, 추리고 하는데 경연 제일 마지막에 지혜가 1등을 했어요. 둘이 서울로 상품을 타러 갔던 기억이 나요.”
1997년 중3의 끼 많고 재능 있던 딸은 예고를 가고 싶어 했다. 인천 예술고등학교가 1998년 입학 예정인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할 때다. 노래 잘하던 딸과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던 김영순 목소리에 다시 울음이 배어들었다. “지혜가 거기 보내달라고 엄청나게 졸랐어요.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만 제대로였으면… 거기 보냈으면 그런 사고는 안 당했을 거 같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못해준 게 지금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김영순이 이혼 뒤 혼자 남매를 키울 때다. 대학도 가기 힘든 형편을 고려해 여상으로 진학했다. 딸은 여상을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딸은 자립심이 강했다. 중2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혜가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기름 범벅이 된 외투를 몰래 빨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애들 키우니까, 저 나름대로 용돈 벌이를 하려고 한 거 같아요. 혼을 내고는 바로 관두게 했죠.” 이어 말했다.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말렸겠지요.” 참사 당일 딸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 화재가 속보로 알려진 뒤 지혜 외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지혜는 주로 주안역에서 친구들 만나요. 동인천 쪽으로 안 가요. ‘아버지, 괜찮아요’라고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딸 친구였다. “어머니, 지혜가 거기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별일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울고 또 울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는데 지혜는 없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병원으로 갔는데…” 영안실에서 딸을 발견한 어머니는 바로 기절했다. 깨어나니 응급실이었다. 그 뒤로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 어린것이 집안 형편 생각해서 돈 벌겠다고 나간 건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딸에게 침대를 결국 못 사준 것도 한으로 맺혔다. “엄마, 친구 ○○은 요번에 시험 잘 치면 침대 바꿔준다고 했대”라는 말이 아직도 사무친다. 침대를 안 사주려 한 것도 아니다. 침대 커버부터 사둔 며칠 뒤 딸은 사고를 당했다. “그 침대 커버를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20여년을 가지고 다녔어요.”
딸의 죽음 뒤 세상은 이전과 달랐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딸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보면 눈길을 뗄 수 없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수년 전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전화를 받지 않아 새벽 3시쯤 사돈집에 전화까지 했다. “미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 어려운 사돈에게 새벽에 전화할 정도로요. ‘비행기 안이라 연락이 안 된다. 진정하시라’는 사돈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죠. 어찌나 죄송하던지…”
딸이 죽고는 맑고 화창한 날을 견딜 수 없다. “온종일 비가 주르륵 내리고, 날도 컴컴해지면 좋더라고요. 햇빛이 안 나고 계속 어두웠으면 하고.” 길 갈 때 땅이 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온갖 사고 영상을 일부러 찾아 멍하니 볼 때도 많았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하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기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나 자신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죽음으로 이 고통을 끊어내려는 충동을 느낀 적도 여러 번이다.
단장의 트라우마를 겪고도 상담도,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재난과 참사 유족의 트라우마를 살피고,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했다. 간신히 잠들어 뒤척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근 같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병원에 다니라는 주변 권유에도 “병원은 살려고 가는 곳이다. 그래서 안 가겠다”며 거부했다. 언니와 동생이 “살아야 한다”며 강권해 3년 전 처음으로 병원에 가 우울증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20일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요. 주변엔 못하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다 이야기하면 그나마 속이 풀립니다.” 지금은 그나마 아들 부부와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아간다.
이 참사로 33명이 기소됐다. 당시 인천지법은 호프집 실제 주인과 대리 사장, 노래방 주인, 실화 혐의자인 가출 청소년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중구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은 무죄나 벌금 혹은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도 ‘학생들의 호프집 출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김영순이 26년이 지난 지금도 떨쳐낼 수 없는 건 정작 죄인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비통하게 죽어간 딸이 지금도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인천 중구는 참사 이듬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딸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른 유족들도 상처를 받았다. 유족들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내용의 유언비어 매도 중 하나가 “자식 팔아 돈벌이 한다”는 말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이 엄마들 가슴을 후벼팠지요.”
김영순은 딸의 죽음을 오래 가슴에 묻고 살았다. 딸의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각오와 유가족협의회 등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나갔다.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 단체와 정예지 부평구의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 배제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중구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영순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보상금이 아닙니다. 불법 영업을 한 건 점주고, 뒷돈 받은 건 경찰관과 공무원이고, 탈출을 막은 건 다른 직원입니다. 하루 알바인 지혜가 무슨 책임질 일을 했나요. 똑같은 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딸아이를 왜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가요. 그것도 26년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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