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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이후 한 전 대표가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당원게시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맞섰던 과거에 비해 보다 후퇴한 태도로 평가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침묵을 지키다 유감 표명에 나선 건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내에서도 장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예상과 달리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즉각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으나, 이후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공이 다시 징계 의결권을 쥔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 입장 표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합리적인 제안이라 보고 있다”며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나흘째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 공주시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4명이 다쳤다.
17일 오후 12시52분쯤 공주시 신관동 한 삼거리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3세 여아 1명이 중상을, 운전자와 동승자, 문제의 차량이 부닥친 차를 몰던 70대 등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건물로 돌진했으며 건물 1층이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속 30㎞ 제한 구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하던 중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군부는 이른바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와 함께 사형이 확정돼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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