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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공유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곰 사육 산업 종식에 관해 환경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곰 사육 산업은 법 개정으로 올해 12월31일 막을 내린다.
2016년 6월과 11월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미국에선 트럼프가 출마한 대선이 각각 있었다. 투표 당일 금융시장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모였다. 직전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가 브렉시트 부결, 힐러리 클린턴 당선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몇시간 뒤 결과는 뒤집혔다.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이 크게 틀린 것이다. 그 두 사건이 당시까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던 선진국 내부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 뒤처진 계층의 소외감을 드러내준 것임을 추후 정부 간 논의와 학계 분석을 통해 알게 됐다. 물가와 생활고가 트럼프 재선의 배경이 된 후 최근에는 반대편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만들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큰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문제없이 작동하던 예측 모델이 잘 맞지 않게 됨을 경험했다. 경제 상황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변동하면 경제변수 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다. 2025년은 여러 면에서 ‘구조적 전환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대외신뢰 약화, 제로섬 세계관의 강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세계 경제의 분절, 극단주의 정치의 부상, 군사적 충돌이 경제주체에 높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다.
첫째, 과잉과 과소 양방향의 쏠림을 피해야 한다. 경제는 순환과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계다. 환율의 경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물가 및 성장 추이를 감안해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넓히는 것이 균형 측면에서 필요해 보인다.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확대, 통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과 신용 과잉을 제어할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주요 변수 간 관계와 대응 수단을 패키지로 구성하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되 확신에 찬 미래 예측가를 경계해야 한다. 지적 겸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발표한 목표나 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음모론과 확증편향을 멀리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어제의 판단을 과도하게 재단하는 것도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한다. 각 조직 단위에서 해야 할 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오류보다 무결정이 더 해롭다. 상방 쪽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극단적 위험, 테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셋째, 변화는 기회의 한 측면이다. 크게 변할 때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미·중이 세계 시장과 공급망을 둘로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상당 기간 동안 양 진영 간 거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면 양쪽 모두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고 상당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무역허브’ 개념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변화 적응력, 디지털 및 그린 리터러시, K로 시작하는 국가브랜드도 큰 자산이다. 다만 중국이 생산하는 범용 제품을 가지고는 버티지 못한다. 기술과 용도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조선도 중국과 충돌하는 범용성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기회를 얻게 됐고, 반도체 같은 기술 분야도 범용 제품화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진다.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넷째, 유연함과 실용성으로 경직성과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다. 입장과 목소리는 가지되, 생존과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강조하는 ‘데이터에 의존한’ 정책 결정도, 방향성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매일매일의 변동 뒤에 숨어 있는 큰 그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지정학, 세계 질서 변화, 정치적 분열, 인구, 기후, 기술, 중국 요인이 중첩된 구조적인 것이다. 회복 탄력성과 생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완충 영역을 넓게 설정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21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으로 집계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703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신청률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6.1%·117만2451명)이었다. 서울은 72.1%로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는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은 564만6922명, 지류는 60만1875명이었다.
지난 5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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