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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일 0시 43분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상주시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용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남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기구(WDO)가 지정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디자인기구가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토리노(2008), 서울(2010), 헬싱키(2012), 발렌시아(2022) 등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과정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참여 기반의 서비스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6월 진행된 세계디자인기구 실사단의 부산 현장 방문에서는 영도 베리베리굿봉산마을, 동서대학교, 북항, F1963 등에서 시민 참여형 디자인 실천 사례, 디자인 중심 교육체계, 도시 정책과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시민이 디자인을 통해 도시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과 디자인 문화, 기반 시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쟁 후보 도시인 중국 항저우를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세계디자인기구는 “부산은 디자인 문화를 통한 도시 변화의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표 기반의 지역 분석과 개선 방식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 공식 지정 발표는 오는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4회 세계디자인총회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세계디자인수도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도시디자인의 성과이자, 부산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계기로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산 속에 숨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1분쯤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보행자와 차 간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69)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뺑소니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추적에 나섰고 신고 시간 전 해당 장소를 지난 승합차 운전자 B씨(50대)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신고 이후 9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45분쯤 아산 음봉면 한 야산 등산로에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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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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