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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단독주택 종로 주얼리 업체 노동자 ‘4대 보험 가입’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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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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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단독주택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주얼리 노동자에게 받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호응해 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주얼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많은 사업주가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들에게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한 바 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 등이 힘을 합쳐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프로젝트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데이터센터 계약 한 건조차 성사되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왔다며 “두 회사는 즉시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목표를 대폭 낮춰 올해 말까지 오하이오주에 소규모 데이터센터 1곳을 짓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스타게이트라는 브랜드명 사용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용지 확보, 전력 조달 등 측면에서 쉽지 않다면서도 “스타게이트의 지지부진한 출발은 수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해왔음에도 AI 분야를 여전히 선도하지 못하는 손 회장에게 뼈아프다”라고 평가했다.
스타게이트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등이 미국 내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을, 오픈AI가 기술과 운영을 맡는 구조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미·중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양사는 공개석상에서 파트너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 회장과 올트먼 CEO는 최근 소프트뱅크 행사 영상에 함께 출연해 “10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훌륭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기구(WDO)가 지정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디자인기구가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토리노(2008), 서울(2010), 헬싱키(2012), 발렌시아(2022) 등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과정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참여 기반의 서비스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6월 진행된 세계디자인기구 실사단의 부산 현장 방문에서는 영도 베리베리굿봉산마을, 동서대학교, 북항, F1963 등에서 시민 참여형 디자인 실천 사례, 디자인 중심 교육체계, 도시 정책과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시민이 디자인을 통해 도시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과 디자인 문화, 기반 시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쟁 후보 도시인 중국 항저우를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세계디자인기구는 “부산은 디자인 문화를 통한 도시 변화의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표 기반의 지역 분석과 개선 방식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 공식 지정 발표는 오는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4회 세계디자인총회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세계디자인수도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도시디자인의 성과이자, 부산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계기로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우 결집’ 호소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망상” “극우 선봉”이라며 비판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혁신보다 ‘극우화’ 논쟁이 두드러지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탈당해 당과 관련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 옹호’ 전씨의 입당으로 당내 자중지란이 커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극우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내 극우화 분위기에, 그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혁신 동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라며 “그 극우 선봉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극우 정당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라며 “지금 개혁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 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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