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간 ‘절반’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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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에게 청탁과 선물을 건네고, 건진법사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했는지 등 ‘청탁의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 구매 정황을 이미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기존 진술도 재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흘러들어 갔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최종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두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일단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기존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샤넬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인사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의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읿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이 선물이 김 여사에게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 사안을 전달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 등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 측의 ‘5대 청탁’ 내용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정부 인사 추천 등 청탁성 문자메시지도 ‘건희2’에 여럿 보냈고, 이에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통일교의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팀은 최근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차례’였다고 특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로 전달됐는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조사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등도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 중이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오는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지난 3일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육군 병사들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
22일 군에 따르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3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성공적인 귀순자 유도 작전을 펼친 육군 A사단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전을 펼친 10명의 장병 중 2명은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로, 30일 휴가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규정상 작전 등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 포상 휴가가 가능하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가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단 장병들은 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에서 MDL을 넘은 북한 주민 1명을 발견해 접촉한 뒤 무사히 DMZ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귀순 동기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두 달 만에 포병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의 정례적인 훈련으로, 러시아 파병을 통해 습득한 최신 군사기술을 전군에 숙달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참관하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사격훈련 경기가 23일에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에도 포 사격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전술과 전투조법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남한 합참의장 격)이 함께했다.
포 사격훈련 경기는 대연합부대장(남한 군단장 격)이 직접 지휘를 맡았고, 해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이 진행됐다. 경기는 “제4군단 28보병 사단 16포병연대 3대대 2중대 전투원”들이 우승했고, 김 위원장은 이 부대를 “전승 72돐(돌) 경축행사에 특별 초청”했다.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김 위원장은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적 표현 앞뒤로 볼 때 대미·대남 위협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전투 기술을 숙달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152㎜ 견인포가 등장한다. 152㎜ 견인포는 인민군 사단급에 편제된 무기다. 북한은 170㎜ 자주포를 러시아에 대량 공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축적한 경험을 교범화해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군단장을 동원한 훈련을 통해 포격 훈련의 현대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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