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왜 이래]‘장마 종료 선언’ 남부에 사흘째 쏟아진 역대급 폭우, 왜일까 > 유료온라인강좌

[날씨가 왜 이래]‘장마 종료 선언’ 남부에 사흘째 쏟아진 역대급 폭우, 왜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13:50

본문

남부지방에 사흘간 역대급 비가 쏟아졌다. 지난 16~18일까지 나주에는 445.5㎜, 광주에는 442.3㎜, 전남 담양에는 397.0㎜, 경남 창녕에는 379.5㎜의 물벼락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19일 밤까지 남부지방에 100~20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나흘 내리 호우특보급 비가 내리는 것이다.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이미 이달 초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지역이다. 기상청은 보름 가까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일, 지난달 19~20일 시작된 남부지방 장마가 지난 1일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 광주에는 단 5일 비가 왔다. 장마 기간 누적강수량은 147.2㎜로, 광주에 지난 사흘간 내린 비의 양이 이보다 3배 많다.
마른 장마와 장마 뒤 내린 극한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장맛비는 북쪽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이 엎치락뒤치락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서로 다른 두 기단 사이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평년(1991~2020년)에는 31일 정도 지속했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매우 빠르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시작부터 예년보다 5~7일 일렀다.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북쪽 차가운 공기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제주에서는 보름 만에, 남부지방에서는 12~13일 만에 장마 종료가 선언됐다. 이후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불볕더위가 전국을 덮치며 곳에 따라 장마임에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졌다.
극한호우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진 이유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 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기상학자들은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호우’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김 교수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이번 같은 수준의 극한호우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한여름이 지나고 대륙성 건조 기단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초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정형화되고 있다”라며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지는 가을에 찾아올 또 하나의 우기, 이른바 ‘가을장마’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장마는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다. 올해처럼 ‘마른장마’가 나타나거나 장마철 전후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교과서적 장마와 다른 현상이 매년 관측되고 있다. 이희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장마가 과거에 여겨지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기관과 학계가 이를 포괄할 새로운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을 미리 알리는 장마 예보를 중단했다. 당시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도 국지성 호우 등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장마 예보가 무의미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으로 나눠 장마의 시작과 종료 선언만 하고 있다.
다만 선언 자체도 앞으로 비가 올지 등 예보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17일 같은 대기 영향권 아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400~500㎜ 폭우가 쏟아졌지만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중부지방 비는 장맛비로, 이미 장마 종료 선언을 한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는 데에는 정체전선 외 다양한 지표가 있다”며 “중부지방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장맛비이고 남부지방은 장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맛비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일 가평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8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소방은 밝혔다.
가평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로 펜션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4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에서는 급류에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현재까지 소방이 가평 지역에서 구조한 인원은 47명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5시56분쯤 가평군 일대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8시32분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가평지역에서는 현재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방은 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매몰 및 고립자 인명구조에 최우선으로 나서달라”며 “가용과 중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수습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노동당이 19일 당대회를 열고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정의당 이름으로 치른다.
정의당은 지난 5월 21대 대선에 앞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바 있다. 정의당은 “이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변경이었다”며 “대선 종료 후 당내 절차를 거쳐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전제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해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대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중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 후보와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다음주 중 평화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휴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을 통해 러시아 측에 다음주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지도자급 회담이 필요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의 직접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푸틴 대통령과 양자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규모 관세 으름장을 놓은 지 닷새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내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러시아에 50일 내 종전 합의를 촉구하며 러시아 무역 상대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재개하는 등 러시아 상대 압박을 여러 방면에서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휴전에 거듭 소극적이자 최근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후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타스 통신은 자국 협상단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러시아 대표단은 3차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5월16일과 6월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한 적은 있다. 당시 양측은 포로 및 시신 교환에 합의했을 뿐, 영토 문제를 포함한 본질적인 갈등 사안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글음치탈출 20년간 기적을 기다렸던 사우디 ‘잠자는 왕자’, 끝내 사망 25.07.23
다음글‘우리들’ 윤가은 감독 6년만 신작,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