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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학과 [사설]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하고 지원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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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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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학과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끝이 닫힌 기성 소설과 달리 정기 연재되는 웹소설은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인다. 매화 독자들은 댓글을 남긴다. 그 반응의 좋고나쁨에 따라 작품의 길이가 정해지기도 한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판타지 소설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변서황>)가 본편만 1000화, 누적 조회 수 1억4000만 회에 달한다는 것은 그 인기를 말해준다.
2021년 11월 시작해 지난 3월까지, 장장 3년 4개월의 연재를 마친 기준석 작가는 7월부터 외전 연재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기준석(필명) 작가는 “사랑받았기에 (외전도) 가능했다. 쓰는 건 저지만 작품을 완성하는 건 독자님들”이라고 외전을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다.
<변서황>은 조카에게 죽임을 당한 바리엘 제국의 황제 이안이 100년 전 멸문한 변경백(변경구 행정을 담당한 사령관)의 애물단지 서자로 빙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로맨스판타지가 인기인 웹소설계에서 <변서황>은 독특하게도 로맨스 없는 정통 서양 판타지물이다. 소설은 황제였던 것이 이해될 정도로 냉철하고 현명한 이안이 세력을 키워 정적을 물리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안을 제발 쉬게 해달라’는 간청이 쇄도할 정도로 1000화 동안 가문·부족 간의 정치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작가도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등장인물이 만드는 복잡한 역학관계는 <변서황>이 사랑받은 이유기도 하다. 기준석 작가는 “외전에서는 이안이 드디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주·조연들의 후일담도 풀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기준석 작가는 20살, 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동화를 전공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서양 판타지 등 책 읽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소설을 써본 건 대학 때가 처음이었어요.”
웹소설 작가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도 대학에서다. 기준석 작가는 “요즘 시대에 글 쓰는 사람이 ‘정통 소설가’만 있는 게 아니란 걸 교수님들이 알려주셨다”고 했다.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더 장르에 흥미가 생겼다.
<변서황>이 그의 첫 작품은 아니다. 그는 2019년 ‘배뿌’라는 필명으로 데뷔해 4편의 현대 판타지 완결작을 낸 바 있다. ‘기준석’이라는 필명은 서양 판타지에 도전하며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전 필명으로 된 게시물에 한 독자님이 ‘왜 안 돌아오시냐’ 댓글을 다신 적이 있다”며 “감사한 마음에 기준석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지더라”고 했다.
7년차 웹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1000화가 넘는 장기 연재는 처음이었다. 한 회당 약 5500자의 분량을 한때는 주 7일 연재했다. 소위 말하는 ‘비축분’을 쌓아두기보다 마감에 맞춰 실시간으로 글을 쓰는 편이기에, 지난 3년을 <변서황>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시피 했다. 기준석 작가는 “하루 중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며 “산책하고, 글 쓰고, 밥 먹고 잠자는 것의 반복”이라고 일상을 설명했다.
그는 <변서황> 완결을 내며 작가로서의 성장을 느낀다고 했다. 2019년 첫 작품 때 20화쯤에서 글이 너무 안 나와서 밤을 새우던 때와 비교하면 더 그렇다고 했다.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구나, 배웠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도 더 알 것 같고요.”
“모든 댓글을 읽어본다”는 기준석 작가는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웹소설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대중적인 시장이라 수익적인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했다. <변서황>은 지난해 2월 누적 총 매출 1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카카오페이지가 선정하는 ‘밀리언페이지’(100만 명 이상 감상했거나 100만 달러 이상 기록) 작품에 올랐다.
요즘 그는 웹소설 작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엔 웹소설을 모르는 분도 많았다”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드라마를 보며 시장이 참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웹소설이 ‘가볍거나 질이 떨어지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 웹소설 중에도 울림을 주는 좋은 작품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올해 외전 작업을 마치면 2026년에는 신작을 준비할 예정이다. 기준석 작가는 <변서황>과는 다른 세계관의 정통 판타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서황>이 자신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써도 좋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라면서 “남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외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크게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 역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12.7%로 OECD 평균(17.4%)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OECD 평균(10%)과 같았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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