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법정 정년연장, 주 4.5일제 ‘노동시장 격차’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 유료온라인강좌

65세 법정 정년연장, 주 4.5일제 ‘노동시장 격차’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1 12:30

본문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탓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다간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로 전환하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으나 벽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7일 강원 정선군과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공영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이용 범위를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했다.
충북 보은군도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손실액은 보은군이 보전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 후 운영예산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선·보은군을 포함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 15곳으로 늘게됐다.
지역별로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을 비롯해 전남 완도·진도·영암,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 양구·정선, 경남 산청 등이다. 경북 예천과 충북 단양 등 5~6개 자치단체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경북 청송군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2년 만에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무료화 정책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교통·거주 환경 개선,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올 1월부터 모든 버스를 공영화로 전환하고, 요금도 전면 무료로 전환한 양구군의 경우 1~3월까지 누적 버스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어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원을 오간다는 주민 김모씨(56)는 “지난해까진 버스를 탈 때마다 1700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무료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과 진도군의 농어촌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요금 무료화 조치 이전보다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에 힘입어 향후 2~3년 내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30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복지,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도입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늘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도 출신 소설가 반다나 싱은 “현대의 많은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인간이 마치 동물도 바위도 나무도 없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처럼 물리적 우주와 단절돼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소설가 아미타브 고시도 비슷한 발언을 한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곳 땅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직, 혹은 심지어 우연히, 인간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인간이 기후위기를 가속한 시기에 문학의 내용이 급격하게 인간 중심적이 됐다고 말한다. 이 작가들은 인간이 독점해버린 세상과 그 세상을 닮은 소설 속에서 한 번도 주어의 자리를 차지해본 적 없는 자연물들에 자기 장소를 찾아주려고 애쓴다.
전자제품으로 둘러싸여 날씨조차 체감하기 어려운 한국에서는 소설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 종류의 깨달음에 아무래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10년 동안 출간한 10권의 소설책 중 한 권에도 자연물에 주인공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오로지 인간들만이 등장해, 인간을 사랑하거나 인간을 미워했다. 인간이 인간과만 대화하고 인간이 인간 때문에만 외로운,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만 인간적으로 써댔다.
한국에서 자연의 이야기가 소설이 되기란 어렵다. 날씨조차 더 이상 우리의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이제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스마트폰과 승용차, 건조기에 대해 감탄하고 자랑하는 사이 비와 바람과 빛은 사라져버렸다. 출입구에 아이와 동물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고급 취향의 카페처럼, 소설 속에서 바퀴벌레와 곰팡이, 축축함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현실의 살충제는 소설 속 벌레까지 죽인다.
반다나 싱의 <자신을 행성이라고 생각한 여자>를 읽으며 우리 집에는 없는 여름을 만난다.
그 책 속에는 여전히 인간 아닌 것들이 살고 있다. 생쥐, 바퀴벌레와 개구리, 딱정벌레며 ‘날리카키다’라고 부르는 하수구 벌레까지… “밤이 되면 부엌은 그 집에 사는 인간의 것이 아니며, 어떤 시간에는 다른 세상의 주민들이 차지하는” 거라고, “자신이 사는 세계는 독립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세계의 교집합”이라고, 먼 나라 인도에서 온 소설이 비밀스럽게 속삭인다.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옴짝달싹 못한 채 길 한가운데서 발목을 잡혔다. 기세 좋게 퍼붓는 비와 뒤집히는 우산, 교통신호를 어기고 차선을 막 넘어서려는 버스, 옷이 홀딱 젖은 채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 스포츠나 영화를 볼 때처럼, 폭우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며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지휘하고 있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리는 비에 묶여 있던 그 순간,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단절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봤다.
‘무엇을 쓰는가’는 ‘무엇을 쓰지 않는가’의 문제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보기 위해 무언가를 보지 않는다. 장마철인데도 습도를 느낄 수 없는 방 안에 앉아, 여름이니까 여름처럼 축축해지고 싶어서, 벌레를 만나려고, 흙이 되려고, 에어컨을 튼 방에서 조용히 반다나 싱을 펼친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추모관’에 접속하면 잔잔한 음악과 함께 고인의 영정 사진이 뜬다. 산, 백학, 복숭아꽃 등 마음에 드는 배경을 고르고 꽃다발, 향초, 제사 음식을 하나씩 클릭해 차려놓는 모습이 꼭 메타버스 공간이나 싸이월드 미니룸을 꾸미는 것과 닮았다.
중국에서 1억명 넘는 사람들이 이용해 본 온라인 제사 모습이다.
중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민정부는 16일 장례 사업 관련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장례접대서비스규범’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온라인 제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범의 핵심 중 하나다. 민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제사 참여 인원이 1억2000만명에 달했으며 전년보다 37% 증가한 수치라며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제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명절 등 명절에 봉쇄 조치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의 묘소를 방문할 수 없게 되자 온라인 사이트에 가상 추모관을 차려 놓고 날짜를 정해 한날한시에 접속해 제사를 지내도록 안내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온라인 제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에도 인기를 끌었고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부작용도 보고됐다. 돈만 내면 누구나 사이트에 추모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 산 사람의 추모관을 만드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고가의 온라인 헌화, 제수용품 아이템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과금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민정부는 이에 지난 4월 업계가 지켜야 할 표준 규범을 만든다고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정부는 규범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제사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문명화된 제사 방식이라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중국 전통 제사에서는 망자에게 보낸다는 의미로 종이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어 연기와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정부는 수목장, 바다장, 화훼장 등 생태장 역시 문명화된 장례라며 권장했다. 지난해 생태장은 19만4700건으로 2019년보다 67%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바다장은 5만3500건으로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민정부 규범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바다장을 할 때 유골 외 플라스틱 조화, 종이돈 등을 함께 투척하지 말고 향초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새로운 형태의 장례와 제사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통적 제사를 비문명적 제사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베이징 둥청구의 한 주민은 “가족을 아끼고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중국인의 핵심적 가치”라며 (종이돈을 태우는) 전통적 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글[수피의 헬스 가이드]‘마른 비만’, 무엇보다 근육 부족의 문제 25.07.21
다음글[느린 이동]공중 뿌리 25.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