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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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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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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논란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에 대해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호를 개방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열린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로 녹여서 용광로와 같이 뜨겁게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당내 쇄신파 주장과는 달리 그와 소통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에 대해선 “당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발전이 이뤄지는 혁신이 돼야 한다”며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 혁신이 되면 말은 혁신이지만 사실은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 방송가엔 드라마 편성 수싸움이 치열하다. JTBC는 금요일 드라마를 이번주부터 새로 편성하고, KBS도 수목 미니시리즈를 주말로 옮길 예정이다. 시청자들의 TV 시청이 그나마 용이한 금·토·일로 편성을 모는 전략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드라마의 약진과 TV 시청자의 감소 등으로 정체기에 빠진 TV 드라마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주말 안방을 장악하겠다”며 ‘금요시리즈’를 신설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오후 8시50분) 드라마 두 화를 연속 공개한다. <굿보이> 등 기존 토일드라마를 유지하며 금요일 드라마를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틀이 아닌, 하루에 두 편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편성은 OTT로 몰아보기(빈지 와칭)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변화한 시청 형태가 반영된 결과다.
오는 18일 1·2화가 방송되는 이동욱, 이성경 주연의 <착한 사나이>가 금요시리즈 첫 타자다. 3대 건달 집안의 장손 석철(이동욱)이 가족과 직장,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겪는 일을 담는다. JTBC 관계자는 “금요시리즈에는 장르적 특성이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편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착한 사나이>후속으로는 <마이 유스>(송중기·천우희 주연), <러브 미>(서현진 주연) 등 로맨스물이 대기하고 있다.
KBS는 8월 말부터 현재의 KBS 2TV 수목미니시리즈를 토일 시간대로 옮긴다. 시청률 20%대 주말드라마(<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를 보유하고 있는 KBS는 토일 주말드라마에 미니시리즈를 붙여 편성해 시청률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수목극이었던 <24시 헬스클럽>이 시청률 1%대로 종영했고, 방송 중인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도 2~3%대에서 고전 중인만큼 수목드라마를 잠정 중단하는 KBS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다른 현상은 ‘TV 드라마’와 ‘OTT 시리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다. 장르도, 캐스팅도, 짧은 편수 등 드라마의 성격자체가 OTT시리즈스러운 공중파 드라마들이 나오거나 아예 OTT 시리즈를 재방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OTT가 거듭 화제작을 내놓으며 기존의 드라마 강자였던 방송사들이 OTT의 문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당장 KBS 토일미니시리즈 첫 타자인 작품 <트웰브>는 공영방송 KBS에서보다 상업 OTT에 어울릴 법한 드라마다. 다음달 23일 첫 방송되는 드라마는 12천사들이 인간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에 맞서 전투 벌이는 8부작 액션 히어로물로 배우 마동석, 박형식, 서인국, 성동일, 이주빈 등으로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트웰브>는 동양의 12지신을 캐릭터화한 것이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특히 LG 유플러스의 스튜디오 ‘STUDIO X+U’가 제작한 이 작품은 KBS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에서도 동시 공개된다. STUDIO X+U의 투 트랙 계약으로 작품 정보가 ‘채널 디즈니+, 편성 KBS2 토일 오후 9시20분’으로 명시돼 있다. KBS 측은 “기존 주말극을 애정하는 가족 단위 시청층뿐 아니라 황금시간대 2049 타깃층까지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MBC는 아예 2022년~2023년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를 ‘특선시리즈’로 편성해 방송 중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디즈니플러스 <무빙>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 협업이다. 카지노 시즌1(8부작)은 오는 26일까지 금토드라마로, 시즌2는 9월14일까지 일요드라마로 공개한다. 강윤석 감독 연출, 최민식 주연의 이 시리즈는 19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시청률 4%대로 출발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항간에서는 OTT 의존이 반복된다면 방송 드라마의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카지노> 편성 소식에 MBC 드라마국 PD 등 53명은 편성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OTT 재방송 채널이냐”며 “애초 제작 예정이던 드라마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은 올해 재정 흑자를 인위적으로 달성하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등의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외환)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실제 작전이 시행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과 드론사 등 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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