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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판단했던 법원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세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언급은 일본이 시장 개방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교역 상대국 정상에게 보낸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에 대해 “서한이 곧 합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 합의(서한)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훌륭했다. 우리는 멋진 거래를 했고 그들은 나라 전체를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무역 합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추가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에 발송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를 이달 말 부과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해선 “(의약품보다) 덜 복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동차, 철강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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