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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사업소를 사업지구 인근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에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3만9722㎡(약 38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이 산업단지는 에너지밸리 조성 확대를 비롯해 신소재·나노 융합 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정보통신(IT)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단순 개발을 넘어 에너지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보상사업소 개소와 함께 다음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세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첨단산업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한국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청과 필리핀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모씨(42) 등 5명이 최근 현지에서 연달아 체포됐다.
오씨는 현지 주택을 임대해 컴퓨터와 비디오 송출 장치 등을 꾸린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를 통해 약 3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앞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오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양모씨는 체류 기간이 초과한 것이 확인돼 체포됐다. 양씨는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뜯어내는 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지명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인 정모씨(40)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6일 체포됐다. 정씨는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마닐라 인근 산후안시에서 체포된 한모씨(41)는 스포츠 도박이나 카드를 이용한 도박인 바카라, ‘홀짝’을 이용한 도박 파워볼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가담한 도박 사이트 조직은 약 2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고, 그 역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었다.
2022년부터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낸 이모씨(46)씨도 지난 9일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한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된다. 최근에는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 남성도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도피 10년 만에 붙잡혀 지난달 27일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현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친 뒤 국내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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