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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통일교 내부에서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하늘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 너희가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재는 “대한민국이 신통일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방이 필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가까워 침략을 많이 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 나라를 통해 신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총재는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통일교 간부 A씨는 경향신문에 “핸드폰을 맡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고 발표 내용을 수기로 적어 간부들끼리 회람했다”며 “다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후 교단에서 대선 지원 캠페인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튿날 통일교 내부 특별집회의 강의안엔 ‘한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기준’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국가관을 지닌 인물’ 등이 언급됐다. 또한 통일교 교단에선 대선 직전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도대체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2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이 따르는 민심이 되자’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교단 차원의 윤석열 후보 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민원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연결된다. 최근 통일교 내부에서는 2022년 3월2일 모임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하달했던 윤모씨(윤 전 본부장)의 치밀한 작품”이었다며 “이날 한 총재가 15분 정도 말하고 이어서 윤 전 본부장의 보고가 있었다. 한 총재는 전체 앞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기획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극찬했다”고 전하는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통일교인 B씨는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라는 것은 통일교 내부에 퍼져있었던 얘기”라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자는 한 총재의 의중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전씨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방안 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2022년 11~12월 통일교 일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돌릴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15일 “2022년 11월 윤 전 본부장과 전씨는 넉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만 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통일교인 C씨는 “교회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자 ‘지난 대선 때도 홍역을 치뤘는데 또 어떻게 이러냐’는 반발이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위(교단)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화를 많이 냈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신자들의 정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후보 투표나 당원 가입 등을 권유할 수가 없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120명이라는 대규모 앞에서 어떻게 누군가를 지지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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