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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불리는 양모씨가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동선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 지시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이 불출된 과정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전 장관 연락을 받고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양씨 이름으로 지급하려다가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됐다. 해당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했다.
양씨는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서 등을 파쇄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세종 때 쌓은 ‘서천읍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읍성은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초 세종 재위(1418∼1450년) 중 바닷가 요충지에 돌로 쌓은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산지에 축성됐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 읍성이 철거되는 상황에서 서천읍성도 내부의 공해시설(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훼손됐지만,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 남아있다. 전체 둘레 1645m 중 93% 남짓인 1535.5m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천읍성은 세종 20년(1438년)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세종 25년(1443년) 이보흠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된다. 축성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충청도읍지’ 등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접근하는 적을 퇴치하기 위해 성벽에 튀어나오게 쌓은 구조물인 치성(雉城)이 17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16개소가 확인됐다. 서천읍성의 치성은 대체로 9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이는 세종 15년(1433년) 세종실록에 적힌 기준인 150보(약 155m)보다 촘촘한 것이며,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이다.
서천읍성에는 성 주위에 둘러 판 방어용 연못인 해자(垓字)도 있다. ‘문종실록’에는 성터가 높고 험해 해자를 파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어 축성이 일단 마무리된 후 나중에 추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이용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제를 7월부터 도입하고,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새롭게 조성하고 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형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향후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선보인다. 땡겨요 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이자 2.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다음 달부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까지 더하면 소비자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해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와 운용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업체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도 출시한다. 1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 4%대 변동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5년 범위 내 4회 연장 가능)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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