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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망법 발언’ 사과에도 농민 반발 여전···여권 “송미령, 일단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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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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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논란을 두고 농민단체 반발이 계속되자 “한 번 기회를 줬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개혁 관련 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한 것 등을 들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송 장관)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나름의 소신과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정부 공약이고 농민들의 희망 사항이어서 전화위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개과천선해서 ‘농망법이 아니라 농업인 희망법이다’라고 했으면 (국민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항의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도 설득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설득하고, 송 장관도 농민단체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관 인선을 발표하며 전임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유임되면서 일부 있는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일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고, 48.56%를 얻은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다. 불과 0.73%포인트 차였다. 올해 대선에서 이 후보는 49.42%를 득표해 41.15%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게 승리하며 3년 만에 승부를 뒤집었다. 득표수로 놓고 보면 역대 최고였고, 득표율도 지난 대선보다 1.59%포인트가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 후보 득표율이 윤 후보 득표율에서 7.41%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그만큼의 표를 모두 끌어오지는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심이 어느 당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 뉴욕타임스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운티(주 아래 행정단위)별로 이전 대선과 비교해 얼마나 민주당 혹은 공화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는지를 측정해 보여줬다. 예컨대 한 카운티에서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이 민주당에 5%포인트 앞섰고,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5%포인트 앞섰다면 모두 10%포인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미국 특성상 양당의 득표율이 전체 투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이 방법을 적용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두 차례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보니 전국 252개 시군구(행정시·구 포함) 모두에서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크게 표심 이동이 있었던 곳은 경기 과천시로 20대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8.36%포인트 앞섰지만 21대에는 3.62%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줄어든 득표율 차 14.74%포인트만큼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위를 기록한 세종시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7.77%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2.4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와 14.64%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더 쏠린 것으로 측정됐다. 3위 인천 연수구는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6.58%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이 7.62%포인트 차로 역전한 것에 힘입어 모두 14.2%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표심 이동이 적었던 1~3위 지역은 전남 장흥군, 전북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 모두 호남 지역에서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득표차가 늘어날 여력이 적었던 영향이 컸다. 이들 지역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국민의힘 간 득표차가 70%포인트 이상이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2%포인트 안팎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심 이동이 적었던 곳은 이처럼 호남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하위 10위권 내에 유일하게 경북 영천시가 포함돼 있었다. 영천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20.41%, 국민의힘 76.26%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20.53%, 국민의힘 74.1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 득표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면 12·3 불법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존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8.34%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낮아지고 민주당 득표율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흘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개혁신당을 지지한 시민들의 성향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대선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1.7%만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8.3%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추정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해 민주당 득표율과 비교, 표심 이동을 측정했더니 전체의 37.3%를 차지하는 94개 시군구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민심이 기울었음이 확인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순 비교에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민주당 쪽 표심 이동이 나타났는데 10개 중 거의 4개꼴로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국민의힘 득표율 감소분은 지역별 평균 6.18%포인트였던 반면, 민주당 상승분 평균은 1.54%포인트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 쪽으로 온전히 흐르지 못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체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9.42%가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49.49%보다 살짝 못 미쳤던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가장 많은 표심 이동을 보인 곳은 서울 관악구였다. 관악구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5.1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12.7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겉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9.06%로 민주당 득표율 49.3%에 근접했다. 민주당의 득표율은 20대 대선에서 받은 50.32%에서 1.02%포인트 빠진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친 득표율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득표율 45.16%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종합하면 모두 4.92%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의 표심 이동이 두드러졌다. 2~3위를 기록한 전남 광양시, 전북 전주 덕진구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각각 81.35%, 82.01%였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80.41%, 80.96%로 다소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5%포인트씩 빠졌다. 그 틈새를 6~7% 득표한 이준석 후보가 메웠다. 결국 두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빠진 반면,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은 상승해 각각 3.83%포인트, 3.75%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를 더하면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온 지역도 3곳 있었다. 수원 영통구와 팔달구, 울산 북구 등 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근소한 격차로 이긴 곳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살짝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하고도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다고 나타난 지역 중에는 충청권이 많았다. 1위를 기록한 충남 예산군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33.24%, 국민의힘 63.12%를 기록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각각 37.68%, 55.15%의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득표율 증가세가 높았다기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크게 빠지면서 개혁신당의 득표를 모두 더하고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의힘 득표율을 넘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표는 확장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한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한 것으로 보여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의미와 시대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걸 흡수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만큼 정치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으로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가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간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했고 32년째 치료 중이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닌다”며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 의원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주 의원은 “타인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빙자해 글을 올린 의사를 포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 인사를 빠짐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시민단체 상임대표), 친구 박선원 의원(미 문화원 점거), 강득구 의원(김 후보자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이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 배우자, 아들 재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저의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도 저와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됐는데, 악의적으로 그 얘기는 뺐다”고 했다. 그는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000만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배추, 길고양이’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변명해야 하는, 증빙 불가능한 재산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과 김 후보자 사례를 비교했다.
주 의원은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30년간 변호사에 종사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으로,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했고, 투기 소지가 없도록 예금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미성년 자녀 예금이 총선 전후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도, ‘나는 모르쇠’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 검사’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당시 기소하면서 한 명을 석방하는 등 사실관계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저와 가족들은 변호사 등 각자 생업이 있고, 클럽을 운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곳에만 임대했을 뿐인데, 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며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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