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침체에 소상공인 경영 위기”···세종시, 510억원 규모 금융지원 > 유료온라인강좌

“고금리·경기침체에 소상공인 경영 위기”···세종시, 510억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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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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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1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 외에도 초저금리자금과 충남신보 전환보증, 장기분할상환자금, 비즈+카드보증 등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며 1.75~2.0% 이자차액을 보전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공실상가 입점과 임차인, 창업 3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융자를 2년간 연 4% 이차보전을 적용하는 초저금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종신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지원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전환보증 시 연 2%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충남신보 전환보증 보증수수료를 0.5%로 인하해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8%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 상환 자금이 지원된다.
장기분할 상환 자금은 최대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매달 부담 가능한 수준의 상환을 통해 연체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소상공인 비즈+카드보증은 1년 이상 영업했으면서 1200만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보증한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보증료와 연회비 면제, 3%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금융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피의자가 알려준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경향]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도 거의 매일 수행평가를 봐요. 하루에 3~4개 보는 날도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날은 밤을 새워야 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요즘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서울’ 대학 진학을 노리고 있는 A학생으로서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A학생의 부모는 “수행평가를 하느라 정작 시험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래서 고등학교 전에 선행을 끝내야 한다는 거구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행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적절성을 둘러싼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행평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명 인플루언서인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고교 내신 수행평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내신만 문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합이 강화돼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 또 모의고사 직전까지도 수행평가를 봤다”며 “모의고사 끝나고 또 수행평가하고 이제 기말 준비하는데 아직 수행이 남았다. (학교에서) 자퇴하고 정시 올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듣는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고등학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한 한기당 중간과 기말, 두 차례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과목별 수행평가가 학기당 2~3회씩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8~9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과목당 5회씩, 최대 50회에 육박하는 시험과 평가를 한 학기 중에 받아야 한다. B학생은 “학기 내내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험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며 “애들 모두 제발 수행평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고교 수행평가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 많이’, 또 ‘자주’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서’로 요약된다. 학교도 학생들의 이 같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수행평가 형식이 교육당국의 지침이나 대학입시 유불리에 따른 만큼 학교나 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에 임박해 수행평가가 몰린다는 불만과 관련,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C씨는 “수행평가를 가지고 대입에 필요한 과세특(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기 초에는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적다”면서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험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주요한 평가 지침인 ‘과정중심’ 평가 강화나 ‘논·서술형’ 평가 강화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정중심 평가는 선지형 지필 평가처럼 시험 결과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최종 합산하는 형태다. 획일화된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수행평가 도입 당시부터 강조된 개념이다. 특히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가 명목상 폐지되면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요구는 한층 구체화됐다.
당초 학교들은 수행평가 도입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결과물을 완성해 가져오면 교사가 평가하는 형태인 과제형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후 ‘부모 찬스’, ‘학원 찬스’처럼 학생 본인의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이 수행평가 성적을 결정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제형 수행평가 대신 학기 중 학생들의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는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10점짜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최종 과제물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요즘은 10점짜리 ‘독서평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 3시간에 각각 1점씩을 배정하고, 개요짜기 1시간에 2점, 비평문 작성 1시간에 3점, 파워포인트(PPT) 제작에 1점, 발표에 1점 등 대여섯 차례의 평가를 거쳐야 10점짜리 수행평가가 구성된다. 수업 시간 자체가 애초에 학생 평가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교과 수업 시간이 수행평가를 위해 상당 부분 할애되는 만큼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지필평가를 대비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대입 전형 대부분이 여전히 교과 내신과 수능 점수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에 더해 수행까지 ‘다 잘해야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많은 양만큼은 손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강성태 대표는 “현실적으로 수능을 쳐야 하고, 내신을 잘 봐야 하는데 선행하지 않으면 수행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어렵고 수능 준비할 시간, 중간·기말고사 준비할 시간도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학교 때 고등 과정 선행을 미리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깔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해가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아예 결과물을 완성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도 여전하다.
고2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가 재활용에 관한 영어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써주고 아침에 외워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범답안을 가져가 수업 중 보고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수행평가를 여전히 ‘엄마 숙제’라고 부른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군지의 경우 수행평가 준비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도 넘쳐난다. 과거 학군지에서 근무했던 C교사는 “시험 직전에 수행평가가 몰리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석제도를 이용해 수행평가 날에는 결석한 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행평가를 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결석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문 입시업체의 생기부·수행평가 컨설팅은 물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과제 수행평가, 생기부 세부특기 과제 대신, ‘챗GPT 킬러 돌려드립니다. 최강 과제 대행’ 같은 수행평가 대행 서비스들도 수두룩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수행평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수행평가의 비중,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나서는 2028년부터는 생기부에 반영되는 수행평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 내신 변별력이 지금보다 약화된다. 일례로 내신 1.0등급을 받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현재 고3의 경우 100명 안팎이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 7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입시 업계의 추산이다. 2등급, 3등급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우수 전형에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등 생기부의 질적 요소를 더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부 고등학교들도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50~6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학생·학부모들이 갖는 또 다른 불안이 바로 대학입시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수행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한 것인지 등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평가 기준, 불필요한 수행평가 배제, 평가 횟수 감소 등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교육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과정중심, 서·논술중심 평가로 평가는 계속 바뀌는데 입시는 바뀌지 않으니 학생들은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하지 않는 입시제도에서 교육의 방향성만 계속 바꿔온 것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넘길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나흘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자체 청문회와 농성에는 물리적으로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내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 국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늘기만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배추 농사 투자, ‘반도자’ 표현, 증여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앞으로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며 “그래서 국민 청문회를 열어 국민 이름으로 검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모씨의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유학 시 한 달에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두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대희씨와 김경율 회계사, 평양 출신 탈북자 김금혁씨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빙이 안된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아들 유학비와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모두 더해 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장인상 조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이런 식으로 공직자윤리법을 형해화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씨는 “배추는 죄가 없다.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건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김 후보자 말처럼 2억원을 투자해 수익으로 월 450만원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김씨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생경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농성에 결합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 야당인데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잘못을 알리고 야당 제대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이고 우 의장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안건 상정 요청을 수용하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민주당 대표 같다”며 “저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병기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식 협치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사당에서는 소통도, 대화도, 협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오늘 다시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협박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 진영을 특검으로 모두 단죄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권(거부권)과 107석으로 막아온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서는 데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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