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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마포구가 땅꺼짐(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의 위치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이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 감시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마포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24시간 분석작업이 이뤄진다. 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관계부서와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가 전달돼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첫 설치지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이다. 현재 해당 지점에는 총 3곳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구간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점검시점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심 지반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실시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와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크홀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싱크홀 위험 예측 모델’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이 큰 사고인 만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억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은행원이 18년 만에 필리핀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27일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
송환된 A(57)씨는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 대출 서류를 허위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18년 만에 체포됐다. 송환된 A씨는 서울 방배경찰서가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씨도 이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현지에 파된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B씨를 검거했다. B씨 송환을 끝으로 수사관서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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